안녕하세요. 곽소현 변호사입니다.
가벼운 시비가 붙었거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이 정한 형벌 중에 벌금형은 다소 낮은 형벌에 해당하지만, 실제 수백에서 수천만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보다 당사자가 더 고통받고, 집행유예를 위해 항소할 수 없냐고 문의하기도 합니다(그러나 형을 더 높게 해 달라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납부가 힘들어 벌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형도 형벌이므로, 전국에 지명수배가 되고, 검거되면 바로 교도소에 노역장유치가 집행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 계좌, 부동산 등이 압류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벌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할 수 없을까요?
벌금분납이나 납부연기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집행사무규칙 제12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①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②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③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 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참고로 위 사유에 해당된다고 반드시 벌금의 분납이나 연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이 확정된 후 해당 검찰청에 문의를 하시고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허가를 받을 경우 벌금분납 기한이 최대 6개월이고, 납부 연기는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2회에 걸쳐 연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