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형사,이혼,기업자문 등 고객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교폭력사건 및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①상해, ②폭력, ③감금, ④협박, ⑤약취, ⑥유인, ⑦명예훼손, ⑧모욕, ⑨공갈, ⑩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⑪성폭력, ⑫따돌림, ⑬ 사이버 따돌림, 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간의 분쟁을 사법처리 이전에 교육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며, 학교 내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형사민사상의 절차와는 별도로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단, 성폭력사건의 경우, 다른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이때 선임된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진행이 적법한지, 가해자 및 피해자의 진술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절차 진행에 동석하는 등 법률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와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형법」에 따라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약취ㆍ유인죄, 명예훼손죄ㆍ모욕죄 및 공갈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형법」제9조),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제4조, 제32조). 소년보호사건은 형사 절차와 달리 제1호부터 제10호 처분(「소년법」제32조)이 내려지고, 그 처분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에 대한 항고제도를 통해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은 단기간에 1회의 절차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법률 상담 및 법적 대응을 통해 적극적으로 절차에 임하여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사전 상담을 통해 생활기록부의 제출, 보호소년에 대한 심리검사 등이 진행됩니다. 이때 선임된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보호소년의 성장배경, 반성 태도, 보호자의 선도 의지 등을 피력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합의서 및 탄원서, 보호소년의 반성문, 보호자의 탄원서 등 제출을 통해 보호소년에게 최대한 선처가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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