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형사,이혼,기업자문 등 고객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사소송
- 보전처분
- 대부분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민사 소송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도중에 상대방이 모두 재산을 다 써버리거나 숨긴다면 이후 재판에서 승소해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큼이나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압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등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자주 이용되는 가처분으로는 채무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 본안소송
- 소송에서 숭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법이 정하는 요건에 맞추어 정확히 주장해야 하고, 이 때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으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차용증, 확인증, 예금거래내역 등이 그 증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영수증 등이 그 증거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증거 이외에도 당사자의 대화가 녹음된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승소하실 수 있으므로 본안소송 수행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승소확률이 높아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실과 달리 증거 부족이나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패소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민사집행
-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순순히 판결에 따르지 않는다면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민사집행’이고,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된 절차입니다.
민사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에 따라 그 집행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 즉 ‘경매’이고, 예금채권에 대한 민사집행, 즉 ‘통장 압류’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부동산 경매절차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