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형사,이혼,기업자문 등 고객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노동사건

부당해고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실체적,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만약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는 경우 부당해고 등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이나 상여금 등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를 위반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퇴직할 경우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노동청 진정,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체당금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체당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소액체당금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