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소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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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과의 다툼이 있거나 업무상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구속되어 형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속된 경우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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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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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피해자 및 고소인 등을 심문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체포가 되었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일로부터 2일 뒤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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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의 즉결법정에서 열리며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면 함께 출석하며, 선임된 변호사가 없다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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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적부심

영장이 발부된 경우, 피의자의 체포나 구속의 적법성과 구속이 정말 필요한 지 여부를 심사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청구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문하고 수사기록 등을 조사하여 구속이 적법한지에 대해 인용할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기소되기 전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의자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없다면 피의자를 석방하게 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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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속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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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혹은 검사가 약식명령 같은 벌금형을 구형하거나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을 처분했을 때 구속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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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 검찰 조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혐의없음을 소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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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석 제도

기소된 이후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의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즉, 보석제도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지 죄를 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