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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제목 [임대차] 전세보증보험 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곽소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역전세 또는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지만 정작 현실로 닥치면 당황스럽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럼, 이런 사태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보험이란 게 있다는 데 들어야 할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물건이 별로 없는 지역이면 임대인이 바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전세물건이 많은 지역, 역전세가 예상되는 지역, 아파트가 아닌 빌라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고 바로 분양대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매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을 한번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크게 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반환보증과 ②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이 있습니다.


자격요건

가입조건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한도

연 보험요율

HUG

전세 계약

기간 1년 이상

[전세계약 기간 절반 지나기 전]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한도 이내]

보증서 발급 일~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30일까지

아파트 80%

단독주택 60%

아파트 0.128%

그 외 주택

0.154%

SGI

전세 계약

기간 1년 이상

[전세계약 기간 10개월 지나기 전]

전세보증금

액수 관계 없음

아파트는 제한 없음

그 외 주택은

10억 이내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30일까지

아파트 전액

그 외 주택

10억

아파트 0.192%

그 외 주택

0.218%

전세보증보험의 차이점은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HUG보증보험은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반면 보증료가 저렴하고, SGI보증보험은 가입조건이 완만한 반면 보증료가 높습니다.


HUG보증보험의 연간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0.128%, 1억 원 당 약 13만원이므로, 보통 전세 계약을 2년 기준이기 때문에 26만 원 정도입니다(할인율 제외), 그리고 현재 선순위채권이 있는지 대출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보증료는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집주인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사실이 통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임차인이 많은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여부는 (1) 임대차계약 종료할 당시의 사정을 예측하고, (2)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의 위험(이사 문제, 이후 소송 및 경매절차 비용 등)을 잘 판단하여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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