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집주인이 전화도, 내용증명우편도 받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곽소현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전화연락도 심지어 내용증명우편도 받질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볼께요.

​

1. 의사표시 공시송달

​

오늘의 사례 경우, 결국 위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배달되지 않았기에, 임차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적법한 기간 내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이 강제로 유지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바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대부분 민사소송에서 이용하는 제도인데,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않을 경우, 특별송달을 거친 후 공시송달을 거쳐 판결을 하게 됩니다. 소송이 아닌 소송 외에서도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즉, 민법 제113조에서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라고 '의사표시 공시송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 실제 상황 - 소장을 통한 공시송달

​

이런 제도가 있어도 실제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하시는 임차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임대차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갱신거절 통지가 집주인에게 반드시 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치 못하시고, 나중에 집주인 탓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요.

​

그리고 '의사표시 공시송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결국 집주인에게 연락이 되어야 하니깐, 무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실무에서는 보통 내용증명이 도달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로 판단하고, 이후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장에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같이 하면서 소장 송달된 후 3개월 경과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주장합니다. 물론 이때 집주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은 공시송달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높겠죠?

​

아무튼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확인하시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집주인에게 본인이 나가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