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소현 변호사입니다.
주말이나 한밤 중에 갑자기 지인들이 연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 가족이 갑자기 체포되거나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내용입니다.
'체포'는 수사기관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출석을 요구하거나 강제적으로 데려오는 것을 말하고,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유형 중 한 가지에 체포되었을 때 체포시간은 48시간으로 규정하고, 체포자를 계속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때문에 48시간 안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체포 당시 ①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②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③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을 일종의 ‘고지 의무’로 정해두었는데, 이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체포를 한 후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되게 됩니다. 미란다원칙 중 고지받은 '변호사 선임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변호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관에게 범죄와 관련되어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참여하기 전까지는 침착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인를 선임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구하기 힘들다면 각 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형사당직변호사 제도를 추천합니다.
형사당직변호사 제도는 검찰의 기소 전 단계의 형사피의자와 접견하여 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적부심 등의 절차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관해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해 드리고, 상담 후 별도로 선임하실 경우 일반 사선변호사보다 저렴한 비용(공익활동일환으로 수임료 상한이 있습니다)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