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형사,이혼,기업자문 등 고객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노동사건
- 부당해고
-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실체적,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만약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는 경우 부당해고 등으로 판단됩니다.
- 임금체불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이나 상여금 등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를 위반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퇴직금
-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퇴직할 경우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노동청 진정,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체당금
-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체당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소액체당금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