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소현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시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임차인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계속 연체하거나 건물을 함부로 훼손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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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임차인을 바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소전 화해를 요구하기도 있습니다. 그럼 '제소전 화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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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란 민사 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이고, 위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곧바로 건물명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